고용부 경기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건설현장 등 집중지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집중지도 기간은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이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임금체불이 만연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특히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도급을 준 바로 윗 단계의 ‘직상 수급인’에게 체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83.3%로 증가해 남아있는 체불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한 2056억원이다.

강금식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엄정히 대처해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