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꼼짝마' 충북 경찰, 대선·지선 선거범죄 엄정 대응

금품 수수 등 5대 범죄 규정..무관용 엄정 수사 방침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경찰이 3월과 6월 잇따라 열리는 대통령 선거·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과 도내 12개 경찰서는 11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규정해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는 Δ금품 수수 Δ허위사실 유포 Δ공무원 선거 관여 Δ불법단체 동원 Δ선거 폭력이다.

경찰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매수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도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 선전이나 사조직을 결성,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 동원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비롯한 흑색선전 사범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 활동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잇따라 열리는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거사범은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9대 대선과 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127명을 적발했다.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