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조달계약 34조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제활력 도모.. 전년比 26%↑

김정우 청장, '경제활력'·'국민안전'·'미래대응' 역점 둔 6대 중점과제 추진

김정우 조달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올해 공공조달계약 전체 금액의 63%에 달하는 34조원 가량을 상반기 조기집행해 경제활력을 도모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조기집행액 보다 26%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혁신조달·벤처나라 등을 활용,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둔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의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조달계약의 63%(34.2조원)인 34조2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상반기 27조 1000억원 대비 7조1000억원( 26.2%) 증가한 것이다.

이 계획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시적 계약특례 경쟁입찰에 대한 긴급입찰 허용, 선금·하도급대금 단축 지급(신청 후5일 이내), 코로나 19로 인한 납품 지체·불이행은 제재 면제 및 기한 연장을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손잡고 공공조달플랫폼인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억3000만원)을 도입해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도 제공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 해(1255억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우선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적용하고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져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보다 역동적인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지난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에는 465억원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66개에서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해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全)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하는 한편,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확대 위촉(20명 → 50명)해 현장의 혁신제품 발굴에 나선다.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는 올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 구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고 오는 2024～2025년에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문제도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 착수 및 대상기관·업무범위·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오며 이미 여의도 면적의 1.7배의 땅을 되찾은(5만여건 조사)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도 아직 남아 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올해 마무리 하고 지난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 및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호시우보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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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