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 학술연구지원에 9104억원 투입..인문사회 662억 늘고 이공계는 103억 줄어

문재인 정부 이공 기초연구 두배 확대 공약했으나
3875억원에서 확대되다 올해 5474억원 지원 그쳐.

정종철 교육부 차관(맨 왼쪽)이 학술 및 기초학문 진흥 간담회를 열고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올해 이공분야 기초연구에 지난해보다 103억원 줄어든 5474억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공계 순수 기초연구 예산 두 배 증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임기 동안 41% 늘어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올해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558억원 늘어난 910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인문사회 분야에 3630억원(5469개 과제), 이공 분야에 5474억원(7842개 과제)을 투입한다.

이공분야 예산은 2017년 3875억원에서 2018년 4525억원, 2019년 5099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다 2020년 508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5577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다시 1.9%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순수기초 연구비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해 창의·도전 연구와 보호·소외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41%(1599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과제는 작년보다 1135개, 예산은 103억원 감소했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대통령 포닥' 제도가 일몰되고, 대학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집적하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예산이 435억원에서 38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1551명의 '박사과정생'과 '박사후연구자'에게 65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중점연구소에 1214억원,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를 위해 381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반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기관 운영 출연사업 및 연구기획평가비가 포함되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학술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개인연구)', '대학 연구기반 확충(집단연구)', '한국학 연구 지원' '성과확산 및 기반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사회 중심의 융복합 연구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래공유형을 신설하고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신규 과제 수를 확대했다.

특히 한국학 연구에 200개 과제, 854억원이 배정됐다.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 구축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학 세계 확산을 지원한다. 과제 수에는 들어가지 않은 '성과확산 및 기반구축'에는 43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지난 10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대학 연구진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학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기초학문 진흥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술연구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대학의 학술연구지원에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문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겠으며, 이를 각 학술연구지원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