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발사에 "도발" 대신 "강한 유감"..대화 재개 필요성 강조

지난 5일 北미사일 발사 당시보다 유감수위 한 단계 올려
통일부 "北의도 단정하지 않아..대화 필요성 더 높아져"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왼쪽)과 작년에 발사한 화성-8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이정현 기자] 북한이 올해들어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도발로 규정하거나 규탄하는 대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1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50분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우려”라고 밝힌 것과 비교해 한층 더 강한 수준이다. 다만 이날도 ‘도발’이라던가 ‘규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도발’은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정보자산으로 탐지가능하며 대응한 상황이므로 도발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대화 재개와 협력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역시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의도에 대해 단정하거나 해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세 안정에 긴요한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연이어 반복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정세는 또 역설적으로 종전선언 등을 통해서 남북이 그리고 유관국 간 대화가 빨리 재개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