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공공조달 통해 '완전한 경제회복'으로 
조달계약 63% 상반기 조기집행…경제활력 회복 선도

조달청,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 [경제활력] 조달계약 34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벤처나라 판매 1,500억원으로 확대,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 [국민안전] 해외의존 수급조절물자 긴급구매 지원(481억원), 비축원자재 외상·대여 방출 추가지원, 군(軍)급식 안전 강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정착

□ [미래대응] 사회적 가치(공공조달 ESG) 평가 도입, 탄소중립·녹색조달 기반 강화, 역동적 혁신조달 추진,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올해 추진할 6대 중점과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

□ 조달계약의 63%(34.2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협업해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3억원)」을 도입하여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 해(1,255억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지원사업으로 우리 강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

□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하여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 (외상판매) 최대 2차, 15개월 → 3차, 18개월 / (대여방출) 최대 2차, 9개월 → 3차, 12개월

□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 군(軍)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시설물을 계약·관리한다.
 ○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 신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 강화한다.
 ○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3.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희생이 아니라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

□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한다.
 ○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범적용한다.
 ○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
 ○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4.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 알려지지 않은 숨은 혁신제품, 덜 숙성된 혁신아이디어를 스카우팅, 인큐베이팅 등 역동적 방식으로 발굴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2022년에는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나선다.
 ○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2019년 24억원 → 2022년 465억원으로,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2019년 66개 →  2022년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全)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확대 위촉(20명 → 50명)하여 현장의 혁신제품 발굴에 나선다. 

□ 혁신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혁신조달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혁신제품 준비·지정·성능개선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혁신기업 제품 간 융·복합제품 개발, 기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한다.

5.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 보다 똑똑한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활성화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한다.
 ○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 고객경험 기반 UI·UX, 지능형검색, 인증체계 개편, 전자캐비닛 도입, 조달데이터허브 구축 등
 ○ 2024～2025년에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문제는
   - 올해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대상기관, 업무범위, 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 조달청이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를 추가 개방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조달 통계·동향도 공표할 예정이다.
      *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6종

□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는  표준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 절차가 적용된다.
 ○ 또한, IT·SW사업 분야의 발주지원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된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제공한다.

6. 일제(日帝)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
◈ 되찾아야 할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의 국유화, 공적 장부의 일본식 이름 지우기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제잔재를 청산

□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는 올해 마무리한다.
 ○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하여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2021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 송지혁 사무관(042-724-7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