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13일 개최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법제 마련 시동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디지털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포용법’ 제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공청회 현장엔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온라인 생중계(네이버TV)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접근·이용 뿐 아니라 참여·활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제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행사에선 대한노인회, 장애인 협회·단체 등도 공청회에 참여하며 키오스크 이용, 큐알체크인 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정책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세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3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 △정책·사업 심의·조정을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운영하며 범부처 정책을 체계적·효율적 연계 △디지털역량교육, 디지털역량센터 설치·지정, 표준교재 개발·보급, 디지털역량수준 진단 등 실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접근성 수준 실태조사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또는 결과공표 △유망 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지원 △디지털포용 관련 포상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하는 등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디지털 뉴딜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한편, 이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포용을 우리 사회 전반에 착근시키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였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ldh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