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기자 입력 2022. 1. 11. 12:00 수정 2022. 1.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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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 권력기관이 툭 하면 무차별 뒷조사를 대놓고 벌이는 일이 빈발한다.

급기야 그런 사찰 의혹 등 행정기관의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이 고위 간부 31명 전원에 대해 무려 6개월치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 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 다음날인 11월 3일 사무총장이 '기강 확립'을 이유로 6개월치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간부 전원이 감찰관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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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들어 권력기관이 툭 하면 무차별 뒷조사를 대놓고 벌이는 일이 빈발한다. 급기야 그런 사찰 의혹 등 행정기관의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이 고위 간부 31명 전원에 대해 무려 6개월치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보 유출자 색출 명분이었다고 한다. 권력에 불리한 사실이 공개되면 출처를 찾는다며 전(全) 직원의 통신 기록을 뒤져보겠다는 발상이다. 더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와 야당 대선후보·의원은 물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한창 드러나는 와중이다. 공포국가와 감시사회가 어른거린다.

지난해 10월 최재해 감사원장 청문회 직전 서일준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이 감사위원 후임으로 갈 것이라는 내부자 제보가 있다”고 했다. 최 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 다음날인 11월 3일 사무총장이 ‘기강 확립’을 이유로 6개월치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간부 전원이 감찰관실에 제출했다. 야당 측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모든 간부에 대한 통화 내역 제출은 감사원 사상 처음이었다고 한다. 공직자는 무서워서 외부 인사와 접촉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감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뒷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원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나 정권이 강요해 놓고 ‘자발’로 포장한다. 독재권력이 즐기는 방식이다.

문 정권 초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외교부의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당하고 사생활 조사도 받았다. 과거 독재정권은 보도지침을 내려보냈지만, 공수처는 언론사 편집국 대화방을 기웃거린다. 문 정권의 ‘사찰 DNA’가 악성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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