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 "완전한 경제회복, 공공조달이 돕겠다"..신속 집행시 수수료↓

기사내용 요약
상반기에 조달계약 63% 이행으로 34조 넘게 조기집행
상반기 조달계약집행시 10%까지 조달수수료 감면
공공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 도입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 작업도 마무리

[대전=뉴시스] 11일 김정우 조달청장이 '2022년 조달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정우 조달청은 11일 "완전한 경제회복을 도울 공공조달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와 탄소중립 기반을 강화하는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상반기에 조달계약의 63%에 이르는 34조 2000억원을 조기집행하고 혁신제품 구매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에 투여하는 등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김 청장이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또 경쟁입찰에대한 긴급 입찰허용, 선금·하도급대금 5일이내 지급, 코로나로 인한 납품 지체·불이행 제재 면제 및 기한연장 등 한시적 계약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올해 54조 4000억원(전망치)의 조달계약 중 상반기 중으로 63% 가량을 조기집행한다는게 김 청장의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유도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기업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한다.

김 청장은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해 공공조달 제도로 청년사업가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꾀할 것"이라며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 1255억원 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안전망 강화대책도 내놨다.

김 청장은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가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되고 해외의존 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소요자금으로 481억원이 투입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는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회수는 각 3개월, 1회가 추가된다.

특히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가 신설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종합계획도 마련된다.

김 청장은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고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이 희생이 아니라 그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방안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혁신조달 시장활성화 ▲차세대 나라장터 본격 설계 착수 ▲나라장터 중심으로 조달통계 일원화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 작업 마무리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 등도 올 주요 업무로 소개했다.

김 청장은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키 위해 수요자와 적극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가치실현, 탄소중립, 혁신조달활성화 등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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