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소송에..이재갑 "과학적 사고 부족한 판사들 이해시켜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해온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11일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소송과 관련해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하는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감염병 재난의 시기에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의 소통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장련성 기자

이 교수 발언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사건 심문 과정에서 나온 재판부와의 문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 공무원에게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뭔지 단답으로 말해달라.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다.

이 교수는 “코로나 유행 이후에 2년 동안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비과학과 싸워야했고 정치편향과 싸워야했고 안티백서들과 싸워야했다”며 “(방역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참을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한 상황에서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고 개인의 열심으로 온 몸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친다. 그런데 지칠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야속하다.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런 시간을 보내야할까”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을 때도 “방역정책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갖게 됐다. 법원이 결정해 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