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바꾸는 교육정책 제안]지역대학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미래세대를 키워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비대면의 일상화를 가져왔고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 콘텐츠와 문화가 주력 성장 동력이 됐지만 교육의 기여는 미미하다. 교육이 바뀌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장 교육전문가들의 제안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간절함’ 때문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한국교육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현장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둔 현재까지도 유력 대선후보들의 교육공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동아일보-동아닷컴은 9회에 걸쳐 ‘미래를 바꾸는 교육정책 제안’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연재한다. 현장 교육전문가 9명이 필자로 나서 차기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5일부터 17일까지(주말 제외) 이어지는 시리즈는 교육일반, 대학정책, 민관협업 등 3부로 구성 될 예정이다.》

⑤ 지역 사립대학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 지역대학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예견이 현실이 되었다!” 지난 2021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지역대학의 입학정원 미충원 사태는 큰 충격이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지역대학 위기론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추가모집 인원은 2020학년도 대비 2.7배가량 늘어나 1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체 미충원 인원의 75%인 3만 4458명이 지역대학에서 나오는 바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역대학이 속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폐교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학 수 조정과 정원 감축은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인재의 유출, 지역상권의 몰락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소멸 대응 등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쇠퇴하고 있는 지역 사립대학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한계 사립대학의 퇴로 마련 위한 대책수립 시급

교육부는 한계대학 집중 관리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를 통해 청산 융자금 등 지원책 마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계대학 퇴로 정책은 지역경제와 주민복지에 직결되므로 폐교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책은 △한계대학의 유형구분 및 정책 차별화 △회생불가 한계대학 퇴출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 △자발적 퇴로 개발 및 행정지원 강화 △한계대학과 비 한계대학 간 획일적 정책 지양 등이다. 이 정책들이 퇴출 대학들의 자발적 퇴로 선택을 유도하려면 고등교육재정지원 재구조화 및 한계대학 맞춤형 재정 지원도 같이 설계돼야 한다.

전국 동률의 정원감축 방향 통한 균형 추구

2021년 12월 교육부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 받는다는 것이다. 권고에도 정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대학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적인 정원감축이나 다름없다.

정부 발표는 지역대학 총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선제적 정원감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책을 확대하는 것과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의 동률적인 정원감축이다. 이와 함께 이미 정원을 감축한 대학들의 노력도 감안해야 한다.

교육부 대학 평가제도 전면 개선

가장 심각한 이슈는 ‘교육성과’(평가준거 5.2)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과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타당한가이다. 대학기관평가 인증의 목적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에게는 공평하지 않다. 지역대학들의 충원율 저하는 ‘교육성과’가 아닌 ‘지역쇠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평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원율은 이미 교육부의 다양한 대학평가에서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기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정원감축의 중요 지표로 중복 활용돼서는 안 된다. ‘교육성과’ 지표에서 ‘충원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 고려한 재정지원 확충

지역 사립대학의 재정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고등교육 경쟁력, 교육여건 ,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다. 국가균형발전, 지역 고등교육 발전, 인구 감소 지역의 입지적 불이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심폐소생술 수준의 ‘지역대학 위기극복 지원금’의 확충이 절실하다. 미충원에 따른 재정 결핍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미충원은 재정악화와 폐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대학 홀로 이 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는 없다.

‘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해마다 일정 지역만 선정하는 방식에서 일시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원방식은 경쟁에 의한 선정이 아닌 참여형 제안 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대학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확대

현행 ‘혁신도시법’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대상을 ‘이전지역’(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교 출신에 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채용 비율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대육성법’ 역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따른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여 규범력이 부족하고 비율(35%)도 높지 않다.

‘혁신도시법’ 적용 대상을 ‘이전지역‘ 30%외에 별도로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전체’ 20%를 신설을 제안한다. ‘지방대육성법’ 채용의무제의 규범력 강화를 위해 이행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과 사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장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대학 진학 때 확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기반 확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목표 달성,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우종 청운대 총장

전) 가천대 부총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정리=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