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 철회' 고수하는 북한..3월까지 무력시위 강도 높일 듯

북한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새해 들어 두번째
올림픽 앞두고도 무력 시위, 중국 묵인 하에 지속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 대외환경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새해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추가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이 이날 오전 7시27분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연초부터 잇달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1월22일 순항미사일을 첫 시험발사하고 이어 두 달여 뒤인 3월21일 두 번째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두 무력시위는 모두 '비공개'이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렸고,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대외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획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국방 계획 이행이라는 기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발사가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이 아닌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때 확정된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이행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이중기준' 철회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발하며 대화 조건으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에도 현장에 참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표면적인 대외·대남 메시지 역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80주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 110주년 등 중요한 '정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국방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통상 북한은 기념일 열병식에서 그간 개발한 무기들을 과시해왔다.

북한이 당초 중국을 의식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는 무력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현재로선 틀린 셈이다. 오히려 추가적인 무력시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달리 말해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묵인을 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사실상 문제없다는 '초록 불'(green light)을 켜줬다"면서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 기간에도 간헐적 발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오는 3월에 있을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무력시위 속도와 강도를 높일 수도 있어 보인다. 올림픽 기간(2월4~20일)을 피해 일찍이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중기준 철회'의 주요한 잣대가 한미 연합훈련의 진행 여부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날 선전매체를 동원해 우리 군에 대한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이후 중단했던 대남 비난을 재개한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비난 기사에서 "남조선 군부는 지금껏 앞에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에 대해 곧잘 떠들어 왔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야망 밑에 북침전쟁 준비에 미쳐 돌아갔다"라며 지난해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벌인 무장장비 개발 및 전력화 놀음은 그야말로 역대 남조선 군부의 북침광기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강변하기도 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