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129건 적발..1년새 3배 증가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은 고객 보험료 유용, 수수료 모집 위반 등 사유로 129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적발 건수가 45건이었던 데 비하면 2.8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해 1월 ㈜태극인슈코 보험대리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취소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최고 수의의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임원 1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해임권고 수준), 설계사 1명에게는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해 업무정지 30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태극인슈코는 보험계약자 104명에게 계좌이체로 총 900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 ㈜태왕파트너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종합감사 결과 기관제재로 과태료 3억130만 원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 설계사 45명은 30일~180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고, 50명은 180만~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계약 모집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보험설계사 127명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태왕파트너스는 보험모집 자격이 없거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총 14억598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를 위반했습니다.

소속 보험설계사 33명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1760명에게 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17억2650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관 등록취소 처분과 과태료 10억3140만 원을 받은 에이원자산관리㈜는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상품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습니다.

대표이사 등 직원 2명에는 해임권고와 견책 조치가 내려졌고 보험설계사 29명은 과태료 20만~3620만 원, 보험설계사 8명은 업무정지 30~90일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엑셀금융서비스㈜는 지난해 12월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허위보험 계약 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12억2000만 원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1년 사이 GA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발 건수가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무리한 상품 판매 및 고객 확대 등이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쉽게 해약하는 경우가 많고, 신규 가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낮아진다"며 "지난해도 코로나19로 가계나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보험대리점 입장에선 상품 판매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결국 금품과 같은 특별 이익을 제공해서라도 보험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대리점이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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