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유림면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기사내용 요약
사업자 "주민설명회, 허위서류 작성 제출"
대책위 "사업자 사문서 위조 형사책임 물어야"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함양군 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11일 유림면 옥매리 매촌마을 회관앞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 유림면 마을주민들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함양군 유림면열병합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11일 유림면 옥매리 매촌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소재를 둔 (주)에스엔이는 폐목재를 태워 하루 150t 규모의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연소시켜 전기(3㎿/h)를 생산·판매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인허가를 함양군에 신청했다.

이들은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 옥매리 일대는 이미 폐기물처리장과 레미콘회사, 골재채취장, 퇴비공장등이 들어서 있어 각종 분진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인근에 산업폐기물·지정폐기물 소각·매립장 건설과 도축장 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런 곳에 이번에는 (주)에스엔이가 일방적으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명권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주민을 상대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허위로 작성했고 사망한 지 3년이 넘은 마을주민까지 참석자로 둔갑시켜 허위로 서명을 날인해 문서를 위조해 사업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열병합발전소는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배출수는 물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농도가 노후 LNG발전소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며 "바이오매스 발전산업은 재생에너지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에도 오히려 독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사문서를 위조해 군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참석자를 날조해 주민들을 기망한 사업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특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유해 혐오시설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서를 반려하고 건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양군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미 전기사업, 환경 등 절차를 거쳤고 마지막 행정단계라 할 수 있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양=뉴시스] 함양군 유림면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현수막.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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