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 호위함, 남중국해서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 실시"

요미우리신문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견제 목적"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지난해 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이나 암초 근처에서 항행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의 남중국해 항행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 시절인 지난해 3월 시작됐다.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외에 베트남,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남부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주변을 항행했다.

호위함은 스프래틀리 군도 주변 중국이 자국 영해로 인식하는 해역에는 진입하지 않고, 해안에서 24해리(약 44㎞) 범위 중 12해리까지인 영해를 제외한 부분인 접속수역까지만 들어갔다.

호위함의 활동은 일본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스가 당시 총리에게 보고됐다.

지난해 8월에는 다른 호위함이 스프래틀리 제도 주변에서 똑같이 항행했다. 외국 해군과의 공동 훈련이나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때도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항행이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호위함의 항행은 공해상의 항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국제법을 왜곡하고 있는 중국에 항행의 자유, 해양의 법질서를 지키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상자위대의 이런 항행에 대해 요미우리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전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같이,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공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군의 순찰 임무를 말한다. 미국과 일부 동맹국들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왔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근처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도 '일본판 항행의 자유 작전'의 배경에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중국 관공선이 진입하는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