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앱스토어서 외부결제 허용..수수료도 인하

[스포츠경향]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앱스토어 내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사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외부결제 시 수수료도 낮춰주기로 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 때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