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소방·국민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점검해야"

소방관 순직과 관련 "송구스럽다"며 머리 숙여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공사장 화재 현장과 관련 “소방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들과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의 자세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뼈저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히 일부 제도 개선이 지연되거나 시행 시기가 늦어져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과연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제도개선은 차질없이 진행됐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면개정한 지방자치법이 13일 본격 시행한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도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된다”며 “특례시가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갖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긴요하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상정된 데 대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범사례”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