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수용.. 방통위에 준수방안 제출

박정은 2022. 1.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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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상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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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상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자가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항상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당사 개발자 커뮤니티와 협력해 대한민국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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