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에 결국 백기"..구글 이어 '제3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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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애플이 결국 국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백기를 들었다. 인앱결제 수수료인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관련 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내에서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수수료율는 인앱결제보다 낮게 책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 측은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애플과 구글이 이를 강제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책정,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됐다.

그간 애플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에도 제3자 결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버텨왔다. 그러나 결국 기존 입장을 바꿔 제3자 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애플보다 먼저 해당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인앱결제와 비슷한 6~26%의 수수료율을 적용, 편법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수수료율을 통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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