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경력 업무능력 쌓으면 '인정서' 나온다..직무능력은행제 '시동'

자료=고용부 제공

정부가 앞으로 개인들이 습득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해 취업·인사배치·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부는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해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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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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