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피해 책임 지자체로 번져..민·관 갈등 조짐

옥천·영동주민, 충북도 등 지자체 피신청인 범위에 포함
충북도 "지자체 책임 묻는 건 부당..배상권고 땐 이의신청"

(영동=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수해를 당한 주민들이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묻고 나서면서 민·관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피해 규모를 함께 조사하는 등 공동 대처했으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로 나뉘면서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와 피고로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영동·옥천군 주민들은 지난달 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의 범위에 충북도와 2개 군을 각각 포함했다.

분쟁조정위 회의에서 주민들은 '신청인'으로, 충북도와 영동·옥천군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피신청인'으로 얼굴을 맞대게 된 것이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는 2020년 8월 발생했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영동·옥천 일부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기는 수해가 났다.

지자체 도움을 받아 피해 규모를 조사한 영동 주민 485명, 옥천 주민 254명은 수해 후 1년 뒤인 작년 9월 분쟁조정위에 각각 150억원, 56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당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가 작년 11월 말 합천댐 홍수 피해와 관련, 경남도와 합천군에도 총 25%의 책임이 있다는 배상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자체의 배수펌프장·배수문 관리 소홀도 수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다.

대청댐 방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청주시에 각각 2%의 책임을 지웠다.

영동·옥천 주민들은 정부와 수공이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지자체 책임 비율만큼 배상금을 삭감당할 수 있다는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결국 두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말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 충북도와 영동·옥천군을 각각 피신청인으로 명시했다.

경남도와 합천군은 분쟁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충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댐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 배상은 정부·수공 몫이지 잘못이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는 청주시와 함께 대청댐 피해 배상 권고안에 즉각 이의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용담댐이라고 해서 책임 유무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없다"며 "지자체 책임을 묻는 권고안이 나온다면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피해 주민은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드는 분쟁조정위 처사에 울화가 터진다"며 "이럴 거라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애초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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