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킬러문항' 없애겠다는 이재명.."변별력 확보 방안은 빠져"

이재명 8대 교육공약 발표..'대입 공정성' 앞세워
일제고사 거리뒀지만 학력 진단에 '서열화' 비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교육 공약을 내놓으면서 교육계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먼저 교육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약을 둘러싼 평가와 분석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전날(10일) 발표한 8대 교육 공약 중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대목 중 하나는 대입 제도 관련 내용이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지만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봤다.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 후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킬러문항'을 없애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하고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생에게 초고난도 판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책 방향은 좋지만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변별력 때문인데 대안 제시는 없다"고 평가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 출제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변별력 확보 방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수시·정시모집 등 전형별 모집 인원 조정 방안도 나왔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모집을 늘려 정시·수시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시 확대가 자칫 고교 교육체제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적성과 특기를 살린 과목 선택을 특징으로 하는데, 정시 비중이 커질 경우 고교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 측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또 '기본학력'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력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기본학습역량을 진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해 교육기회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인데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서열화 우려'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과 제한적 문항으로 평가하는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험을 위한 시험과 각종 편법 동원과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기본학습역량 진단이 일제고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지만 인식 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도 더욱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지역 산업체 대표와 지방자치단체장, 대학총장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구성해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은 인구와 지방산업체도 소멸하고 있는데 지방대 산학연계로 지방대들이 활로를 찾아낼 수 있는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했는데 대학 정원 문제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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