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길을 잃은 사람들/임병선 논설위원

임병선 논설위원

길을 잃은 이들이 제법 있다. 유력 두 후보 중 한쪽을 선택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의 견고한 틈바구니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다. 부동층과 또 다르다. 그저 대통령 선거 판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넌더리를 내는 것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다. 기득권을 주고받아 온 양대 세력은 ‘적대적 공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1980년의 ‘서울역 회군’과 1987년 6월 항쟁, 2016년 탄핵 국면에 기득권 정당은 늘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자신들의 이득으로 바꿔 버렸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함투성이 후보를 내놓고 지지하라고 한다. 투표를 앞두고는 사탕발림으로 기만하고, 선거가 끝나면 전권을 부여받았다며 모든 것을 재단하는 행태를 되풀이할 것이다.

유력한 두 후보의 언급들만 보더라도 당선되면 상대의 적폐부터 손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일 것만 같다. 취약한 정당 내 지지 기반에도 후보를 옹립해 오늘에 이르게 한 핵심 지지층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부채질을 해댈 것이다.

제3의 길을 표방한 이들은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됐지만 국민이 제3 지대를 갈망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자신이 표방하는 가치와 독자성이 무엇인지 잊은 듯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국가운영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노동계층에게 전하지 못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는 뭔가 보여 줄 시간마저 모자랐다.

양당의 대립과 경쟁이 모든 것을 블랙홀 마냥 삼켜버린다. 20대 국회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놀음에 취지가 바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승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장난에 앞장섰다가 합당한 것도 그들이 얼마나 기득권에 안주하고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지 실증하고 있다.

세상은 빠르고 다양하게 바뀌며 새 화두를 던지는데 우리의 양대 정당은 모든 가치를 독점하는 일을 너무 오래 반복해 왔다. 젠더 이슈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편협한 원전 논의도 그렇다. 후보들의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깨알 공약에 이르러선 헛웃음만 나온다.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모른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한 매체와의 대담을 통해 책임총리제, 분권형 대통령제는 “그래도 똑똑한 대통령을 뽑아 국민이 통제하는 게 낫다는 정서 때문에” 난망하고 의원내각제 역시 “양대 정당이 기득권 카르텔을 온존시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이런 식의 급격한 변화보다 신생 정당들이 쉽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답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갑갑한 것은 이렇게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 결국 현명한 국민, 유권자의 몫이라고 지적하는 환원론이다. 그토록 현명한 유권자들은 양대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 투표소에서는 ‘저쪽’이 집권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쪽’에 표를 던지는 선택에 내몰리게 됐다며 불안해한다. 그러면서도 어느 쪽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너무 오래 봐왔다며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주변에 묻고 또 묻는다.

정치 구조와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너무 많은 실패와 한계 때문에 주저하곤 한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분발심을 갖는 이들을 찾기 어렵다. 판이 바뀌기만 고대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 누워 입을 벌리는 일이 아닐까?

다양한 가치,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대선이 끝나면 제 정당들이 움직이도록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하지만 1987년, 2016년 같은 시민 행동이 재현될지 의문이어서 더욱 답답해진다.

임병선 논설위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