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도진 李·尹 돈풀기 공약, 뒷감당 자신 있나

李 '공정수당 도입', 尹 '병사월급 200만원'
명분 있어도 재원 고민 없는 약속은 공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여야 유력 후보들의 ‘돈풀기 공약’ 경쟁이 다시 심해지고 있다. 사진은 대선을 58일 앞둔1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투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춤하는가 싶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돈 풀기’ 공약 경쟁병이 다시 도졌다. 큰 선거 앞에 선심 쓰고 싶은 유혹이야 매번 따른다고 하지만 지금의 나라 안팎 사정은 ‘일단 질러놓고’ 보기에는 너무 살얼음판이란 사실을 후보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공정수당 도입을 들고 나왔다. 공정수당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하고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돈으로 보상해 주자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이다. 정규직과 똑같은 노동을 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을 감안할 때 공정수당 자체는 충분히 공론화해 볼 만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기관부터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돈을 더 주려면 정규직의 임금을 깎든가 예산을 늘리든가 해야 한다. 전자는 노노(勞勞)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쉽지 않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회적 합의가 따라야 한다. 이렇듯 갈 길이 먼 작업임에도 이 후보는 “민간 기업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큰소리다. 사기업은 강제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하던 며칠 전 태도에서 확 바뀌었다. 아직 초기 단계의 논의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곧 될 것처럼 외치는 것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약속만큼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원을 약속했다. 현재 사병 월급은 67만원이다. 자신의 의지로 입대한 게 아닌 만큼 군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게 윤 후보의 논리다. 이 후보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만큼이나 타당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재원 얘기는 없다. 사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려면 지금보다 5조 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윤 후보는 “세출 구조조정을 엄격히 하겠다”며 하나 마나 한 말만 늘어놓았다. 오죽했으면 ‘이대남’에게 인기가 많은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이 “헛소리”라고 무질렀겠는가.

세계는 인플레이션 파고 등에 대비해 돈을 회수하고 있다. 미국은 조기 긴축 태세다. 한국도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돈줄을 옥죄더라도 오미크론 재확산 등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등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써야 한다. 써야 할 때, 제대로 쓰려면 정치권부터 돈 들어가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걸러내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두 후보는 기본마저 잊은 듯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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