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개 정부 합한 것보다 공무원 더 늘린 文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수가 4년 2개월만에 11만명 이상 늘었다.사진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 촉구 시위 정연호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2개월간 공무원 수가 11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4만 2503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과 비교하면 11만 172명 늘었다.

이명박 정부(1만 2116명), 박근혜 정부(4만 1504명)는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7만 4445명) 때보다도 공무원을 많이 늘렸다. 외환위기로 공무원을 줄였던 김대중 정부(3만 1494명 감축)까지 포함하면 이전 4개 정부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 6571명)보다도 1만 3000명 이상 많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17만 4000명 확충까지는 어려워도 남은 임기 동안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을 11만명 이상 늘림으로써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무원은 한번 늘려 놓으면 줄이기 어렵다. 나라 곳간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국가부채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처음으로 50%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건비만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계속 늘면 국가재정을 압박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만 커진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도 증가한다. 우수인력이 공무원에 쏠리면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몰아내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공직철밥통’을 깨기 위해 공무원 20% 감축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건 것은 그래서 시기적절해 보인다. 차기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중복되는 정부조직을 정리하는 등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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