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율 확 낮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재건축사업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꽉 막혀 있던 서울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건축사업 단지 안전진단 규제 완화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노원구서 부동산공약 발표할 듯
앞서 윤석열측도 30%로 완화 언급
구조안전성 낮추면 재건축 속도 기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재건축사업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꽉 막혀 있던 서울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르면 11일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찾아 이 지역 재건축 연합인 노원구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노바재연) 회원들을 만나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칭 ‘삶의 질’을 키워드로 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 중 하나로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25%로 대폭 낮추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안전성(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의 기울기나 내구력, 기초침하 등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배점 비중이 높다 보니 재건축연한인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다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활성화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며 재건축은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연식이나 권역별로 나눠 순서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바재연 관계자는 “이 후보 측에게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구조안전성 비율을 25%가량 낮추는 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목동, 송파, 노원의 안전진단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측은 구조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율은 15%에서 30%로 높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시행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치적 기조에 맞게 구조안전성 항목의 가중치가 변화해왔는데 이번에 가중치를 완화한다면 건물 사용 연수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많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열린민주와 합당키로…'박스권' 이재명 돌파구 될까(종합)
- "멸공은 내게 정치 아닌 현실"…멸공 논란에 입 연 정용진
- 김종인 찾아간 이준석 "당내 상황 공유…관심 많지 않더라"
- 주름 깊어지는 영끌족…앞으로 더 힘든 3가지 이유
- 60만 대군에 '월 200만원' 지급 가능할까?
- 탄탄대로였는데…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 결국 사퇴
- (영상)강아지 목줄 잡고 빙빙.. 80대 남성 '미워서 그랬다'
- 국가 비하로 번진 걸그룹 ‘큰절 거부’… 中매체 “한국 과민반응”
- '멸공 리스크는 처음'…신세계 6% 급락에 개미들 곡소리
- 오영수, 韓배우 최초 골든글로브 수상→"이젠 '우리 속의 세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