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 내 기회 사라진 종전선언..한미 '합의문' 운명은?

전문가 "다음 정부 '종전선언 추진' 계승 시, '기본안' 될 것"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 결정과 함께 '무력행보' 지속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한미간 조율된 '종전선언 문안'을 활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재차 피력한 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각 급에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한미 외교 당국 북핵수석대표들 간에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메일 교환이나 유선협의 등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조율 과정에서 순서·시기·조건에 대한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결국 양국은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마무리 한 상황. 이와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종전선언 문안에는 '선언의 추진 방향'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 해체와 같은 전향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는 게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국도 그간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 냈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은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폐' 선결조건만 제시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골든타임'을 잃은 종전선언은 현재 '공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북한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 표명하며, 희박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방중 가능성도 사실상 아예 없어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접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현장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700km 밖의 목표물을 오차 없이 명중시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지난달 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메시지를 '비공개' 했다. 우리 정부는 전원회의를 미국과 함께 종전선언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좌'로 여겨 왔다.

그렇지만 북한의 의사는 여전히 '불투명' 했고 심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측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북한의 무력행보 지속은 우리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있어 설득력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등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에 일단 초점을 맞추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차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또한 정상급이 아닌 급을 낮춰 남북미중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결국 지금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번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메시지를 숨긴 것은 당분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3월 남한 대선 더 나아가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대외 정세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인 측면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미 간 합의를 끝낸 종전선언 문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동력을 관리하고 다음 정부에 종전선언 체결을 넘겨주는 게 조급한 추진보다 낫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는 "다음 정부에서도 종전선언 논의가 있다면 한미 간 조율을 마친 문안을 토대로 시작할 것"이라며 "한미간 합의된 문구가 기본안이 될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레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한편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종전선언 추진에 '찬성'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위협이 있다는 판단에 종전선언에 '반대' 입장이다. 그는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 진전 등이 선행돼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은 정권 재창출용의 '정치적 이벤트'로 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종전선언 추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보다는 내용 합의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아울러 종전선언 보다는 '평화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