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등의 불' 미국발 긴축 충격, 한국엔 '강 건너 불'인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르면 5~6월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자산 시장에 격동의 시기가 올 것이라는 세계 경제 석학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에미 나카무라 UC버클리 석좌교수는 최근 개막한 ‘2022 전미경제학회’에서 “돈줄 죄기가 본격화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초저금리 시대에 유동성 파티로 사들인 자산의 가치 변동 폭이 확 커질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그는 예비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클라크 메달의 2019년 수상자다.

Fed가 더 강한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인플레가 정상 속도를 넘어선 만큼 연착륙하려면 훨씬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Fed 목표대로 인플레율이 2%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0.25%다.

석학들 주장의 핵심은 인플레 대응이다.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방치하다간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긴축이 세계 금융·외환 시장에 안길 충격은 결코 간단치 않다. 글로벌 머니가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곳곳에서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1997년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자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달러 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며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한국도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다. Fed 긴축 소식이 전해진 6일에도 한국은 증시와 외환 시장이 휘청거렸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미국발 긴축에 대비한 정책을 펴도 불안할 판에 우리는 여야 후보가 모두 대선을 앞두고 천문학적 규모의 돈 살포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상 최대인 607조원의 올해 예산도 부족하다며 2월 추경으로 수십조원을 더 풀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니 이런 위기 불감증이 또 있을까. 정치권과 정부는 위기의 쓰나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큰 화를 입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