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전방위 전화 뒷조사에 "두렵다"는 시민들, 운동권 정권의 사찰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통신 조회 사찰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31. /뉴시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팬클럽 회원 3명도 ‘전화 뒷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는 50~60대 가정주부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공수처가 이 여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몰래 캐간 것은 작년 10월 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수처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었다. 전화 뒷조사를 당한 주부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니며, 고발 사주 수사 대상자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다. 공수처가 이런 사람들의 전화까지 뒤지는 이유가 뭔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 정보가 털린 시민은 공포에 빠졌다.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를 받은 주부는 “공무원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두려워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중앙일보 기자가 편집국 업무용 카카오톡에만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뒷조사했다고 한다. 이 기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은 편집국장, 보도·편집 간부, 법조 출입기자 등 70여 명이 모여 있는 곳이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전화 뒷조사를 당한 기자가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공수처의 전화 뒷조사는 전방위적,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 80%가 당했다. 기자도 170명 넘게 전화 뒷조사 대상이 됐다. 기자의 가족, 친구와 취재원도 개인 정보 조회를 당했다. 형사소송법학회 소속 학자들도 20명 넘게 개인 정보가 털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야권 성향 정치 평론가, 정부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소송을 맡은 변호사, 천안함·제2연평해전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 등도 전화 뒷조사를 당했다고 한다. 이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공수처 전화 뒷조사가 집중되고 있다. 몰래 뒤를 캐고선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 사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화 뒷조사는) 검찰·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나”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 뒤에 여당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으로 정부가 180억원을 요청했는데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200억원으로 늘려줬다.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 수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야당만 수사하는 기관이 능력을 키운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겠나. 운동권 정권이 사찰 기관을 하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