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회의서 "양도차익 100% 과세" 주장도, 부동산 대란 이유가 있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는 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다주택자 양도 차익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미쳤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거절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1대15~20으로 싸웠고 거의 고성이 오갔다” “배석한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항명하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만으론 안 되니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지만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쏟아낸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24번 내놓은 대책마다 모조리 실패하는 ‘24전24패’의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을 전액 환수하자는 것은 시장(市場)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양도 차익을 전액 세금으로 회수한다면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고 전세, 월세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다. 그 피해는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라.

문 정부는 나라 경제를 자신들의 섣부른 이념의 실험장으로 삼았다. ‘집값 차익 100% 과세’라는 황당한 발상이 청와대 안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실제로 100%까지는 아니어도 ‘최고 82% 중과세’를 강행했다. ‘거래 절벽’이 생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힘들게 했고 역대 최악의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

이제 와서 “문 정부와 싸웠다”고 폭로하는 김 전 부총리도 무책임하다. 그가 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1년 6개월 재직하는 동안 반(反)시장적 경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었고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 자신의 책임부터 인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