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는 대기업 때문?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의견 갈려

백악관 "가격 상승 대기업 횡포 때문" 주장
WP "재무부 일부 고위관계자들 의견 달라"
재무부는 중국 관세 철폐 주장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 및 해결 방안 마련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백악관은 인플레가 대기업들의 독점 구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재무부 등 일부 경제 부처에선 이를 근본적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백악관은 그간 인플레를 두고 대기업의 행태를 문제 삼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육류 가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미 전역 소규모 목장 및 정육 업체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육류·가금류 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했는데, “4곳의 대형 육류 가공 업체가 전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었다. 미국 내 4곳 회사들은 현재 미국 소고기 시장의 85%, 돼지고기 시장의 70%, 가금류 시장의 54%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때문에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렇듯 대기업들이 인플레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육류 업계 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 소비자 체감 지수가 높은 분야에 대해 연방기관을 동원한 반독점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 강성 좌파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기업들이) 유류부터 휘발유까지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대유행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WP는 “워런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일부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에 올라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 최대 육류 가공 업체 타이슨푸드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공급망 제약 등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도 당시 “정부의 (가격) 개입은 공급을 더 제약하고 가격을 한층 인상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미 재무부 등 경제 부처나 진보 경제학계 일부에서도 ‘대기업 때리기’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WP는 재무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 고위 관료들도 일반적으로는 백악관의 반독점 전략을 지지하고, 기업들의 독점이 가격 상승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백악관의 노력(대기업 때리기)이 도를 넘을 위험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기업의 영향력 강화는 수십년 지속된 현상인만큼 지난해부터 갑자기 악화된 물가 상승에 대한 주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WP에 “정부가 반독점 어젠다를 위해 가격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말은 된다”면서도 “(이를 통해)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들어 재무부 관리들은 인플레 해결책으로 중국 등에 대해 ‘관세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의 3분의 2 정도에 관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대중 관세를 완화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 계속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양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