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2022년 중국을 읽는 키워드 C.H.I.N.A

올해 中경제운용 핵심은 '성장'보다 '안정'
사회불균형 해소·중산층 확대가 핵심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 운용의 핵심 기조는 ‘안정 속의 성장(穩中求進)’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반복된 구호지만, 올해는 ‘성장’보다 ‘안정’에 더욱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 올해 중국 경제를 조망하는 키워드로 필자는 C.H.I.N.A를 제시하고자 한다. C.H.I.N.A는 각각 Covid19, Hidden Champion, Information & Innovation, Net zero, America를 뜻한다.

첫 번째 Covid19이다. 올해 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적인 통제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회 및 20차 공산당 대회 등 굵직한 정치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Hidden Champion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 성장 시대의 거대 공룡기업 대신 질적 성장 시대에는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의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민생 관련 분야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신둥팡 같은 시장지배적 독과점 기업 대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까지 생각하는 기업을 다수 키워내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난해 11월 19기 6중전회에서도 △시장 관리감독 및 반독점 규제 강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시장질서 보호 △각종 시장주체, 특히 중소·영세기업 활성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세 번째 Information & Innovation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 시행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 분석 및 평가를 상업적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격 등 거래조건에서 개인에게 부당한 차별을 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올해는 개인정보보호 준수가 기업 경영전략으로 내재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Net zero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 배출량이 많아 다른 국가들처럼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고 2060년을 목표 시기로 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공급망 교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America다. 최근 미·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무역분쟁에 이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그리고 공급망과 인권 문제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올해 양국 간 힘겨루기는 세력화·진영화 전술 구사와 함께 군사와 안보까지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10월 중국 20차 당 대회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키워드는 ‘공동부유론’이라는 당 정책 큰 틀하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공동부유론은 사회불균형 해소와 중산층 확대가 핵심이다. ‘분수효과’라는 말이 있다. 분수가 아래서 위로 물을 뿜어올리듯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처럼, 공동부유론도 중산층의 파이를 키워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과 투자 활성화, 고용 증대를 달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국가안보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14차 5개년 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안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고는 필자 개인 의견으로 KOTRA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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