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재 쏟아지는데 '경제 성과' 홍보에만 매달리는 文정부

KDI '경기 하방위험 확대' 경고
洪부총리 '36대 성과' SNS에 올려
자화자찬은 국민 우롱하는 처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나라 안팎에서 경제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되고 대외 수요의 개선세가 약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두 달째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세계 산업생산과 역량이 정체되면서 수출 증가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증가세 둔화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성 진단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값 상승,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움직임이 우려를 낳는다. 지난달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가 더 악화하면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해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문재인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를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어제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약 15일간 36대 성과와 과제를 매일 3개 내외로 묶어 차례대로 올리고자 한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문재인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에서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경제정책의 다방면에 걸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구조전환 4대 분야 36대 성과를 이뤄내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위기와 격변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고,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한 대표적인 분야가 경제 아닌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2020년 대졸자 취업률은 65.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경제부총리 시절 문 대통령께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던 중 청와대와 크게 싸웠다”며 공급 확대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부동산 등 국가적 현안 대처에 헛발질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내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정부가 반성이 아니라 자화자찬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