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기호지세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호랑이와 관련하여 ‘기호지세’(騎虎之勢)라는 말이 있다. 어지러웠던 중국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고 훗날 수나라 황제가 된 양견의 아내 독고가 남편을 격려하면서 했던 말로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사람이 도중에서 물러설 수 없는 형세이니 끝까지 힘쓰고 나아가라는 뜻이다.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퇴행해서는 안 되고 호랑이를 타고 더욱 도약해야 한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한다. 얼마 전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기호지세’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지금까지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차근차근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단연 수출이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인도로 구성된 신남방은 2017년 최초로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코로나19의 어려움에도 작년에 역대 최대인 1245억달러를 달성하면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또한 2016년 72억달러 수준에서 작년 137억달러로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우리의 새로운 유망 수출시장으로 확고하게 부상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신남방은 우리 기업 해외수주 40%, 해외 금융기관 진출 40%가 나오는 핵심 지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68만대 자동차 공장 및 전기자동차 15만대분의 배터리셀 공장 신규 투자, 인도 스마트폰 공장 연간 1억2000만대 생산 확대, 러시아 113억달러 규모의 쇄빙LNG선 등 56척 선박 수주 및 공동 건조, 투르크메니스탄 30억달러 규모의 가스화학플랜트 완공, 우즈베키스탄과의 희소금속 생산기술 공동연구 등 대규모 조선·플랜트 수주에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까지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통상 당국은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서 호랑이처럼 빠르게 활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 플랫폼 구축에 주력해왔다. 신남방에서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아르셉)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와의 FTA 타결 등 통상 플랫폼을 완성하였다. 특히 2월1일부터 발효될 아르셉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포괄하는, 그리고 평균 연령 30세로 어느 시장보다 젊은, 세계 최대 시장이 하나로 묶이게 되면서 수출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신북방 또한 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협정, 몽골·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협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이 지역에서의 통상 플랫폼 완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철학, 즉 사람(People)·평화(Peace)·번영(Prosperity)으로 요약되는 3P에 있다. 신남방은 이미 우리 국민의 제1 방문지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신북방은 고려인 등 50만명에 이르는 우리 동포들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난해 광복절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적으로는 K-팝, K-드라마 등이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존경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기호지세’의 교훈이 주는 바대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이라는 날랜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멀리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부단히 보완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향후 ‘신남방·신북방 정책’ 2.0, 3.0은 ‘국부창출형 통상’의 실현과 통상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이루는 백두산 호랑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