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중국에 "빚 못 갚는다".. '채무의 늪' 빠진 일대일로
"중국, 후진국 채무 불이행 만든 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비판 확산
최악의 경제난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스리랑카가 중국에 채무 조정을 요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차관을 끌어 쓴 것이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0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날 자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 위기의 해결책으로 채무 상환 조정을 고려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액은 16억달러(약 1조9100억원)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내 상환해야 할 외환 채무가 70억달러(약 8조3900억원)를 넘는다. 특히 중국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외하고도 총 33억8000만달러(약 4조5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참여국을 ‘채무의 늪’에 빠뜨려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 없는 사업을 지원해 참여국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뜨린 뒤, 이를 활용해 군사 거점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스리랑카에 50억달러(약 6조원) 이상을 빌려주고 고속도로와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함반토타항(港) 건설에 투입된 14억달러를 상환할 수 없었고,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야 했다. 가디언은 “당시 미국과 인도는 함반토타항이 인도양에서 중국의 군사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라자팍사 대통령은 왕이 부장에게 수출품 약 35억달러에 대한 관세 조건을 조정할 것도 요청했다. 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 관광객의 스리랑카 방문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스리랑카는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 침체로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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