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소득보험 추진" vs 윤석열 "GTX-E 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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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각각 복지 공약과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에 위치한 여성창업 지원공간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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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李 "국가부담 많이 늘겠지만 가야 될 길이라 생각"
尹 "GTX E노선 신설…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연결"
[서울=뉴시스] 김지현 홍연우 양소리 권지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각각 복지 공약과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동작구에 위치한 여성창업 지원공간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서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며 "국가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공적 책임이 강화되겠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해당 행사에 참석한 가사서비스 중개 플랫폼 대표와 얘기하던 도중 "가사도우미 노동은 누군가에게 고용됐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소개소를 통해서 일을 해 주는 거라서 고용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국민 소득보험과 관련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재차 밝혔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현행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소득을 파악해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시 중구 인천역 앞에서 인천의 교통·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노선 신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이전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인천을 약속한다"며 인천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광역급행철도인 GTX E노선을 신설해, 인천~청라~검안부터 김포공항을 거쳐 구리와 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고 인천 국제공항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공항 철도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직결해 더 빠르고 편하게 서울까지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경인선,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경인선은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지하화를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을 남청라 IC까지 연장해 신월 IC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인천 송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헬스 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라는 수소에너지와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부평 등의 기존산업단지는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임기 중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인천시의 경우 2025년 쓰레기 매립지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지적에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서울, 경기 등 3개 광역 정부와 관련된 문제"라며 "수도권 매립지 이전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총리직속위원회를 구축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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