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지역 형평성 논란 해소해야"

[KBS 제주] [앵커]

2022년 신년기획 '주목 K' 순서입니다.

앞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과제로 지역 관광업계 설득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짚어봤는데요.

입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우선 해소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섬, 울릉도.

2019년 울릉도를 막힘 없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2025년 공항까지 건설되면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경북도의회 의원 : "천혜의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부터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이미 제주도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울릉도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도 역시 2004년 지방세법에 '입도세'를 명시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위헌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제주도는 준비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원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함께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금을 걷을 수 있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칭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이르면 3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박관규/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지방정부가 지방 부담금을 조례를 통해서 신설하고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지방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 기/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동시에 이것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지역 형평성 이런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입법화를 위해선 지방 분권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신익환 기자 (si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