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다"..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2년만에 심사 종결

위법성 입증할 증거 확보 안돼..'무혐의'와는 달라

마켓컬리(컬리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배송 이커머스 업체인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신고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는 마켓컬리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이는 '무혐의' 결론과는 다르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의결할 수 있는 조치다.

앞서 새벽배송 업계 3위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2020년 마켓컬리가 자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