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관리 정책 '반쪽 출발' 불가피

[경향신문]
한강유역 남북 공유하천 7곳
남북관계 경색에 협의 못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이 숙제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됐다.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을 흐르는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내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지난해 6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현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종합물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오는 6월 중 4개 유역별 관리계획이 짜여지면 새로운 물관리 정책이 본격 첫발을 내딛게 된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불완전한 상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개 유역 중 최상류에 위치한 한강유역에는 남북 공유하천 7곳이 존재하며, 이 중 임진강과 북한강은 한강유역 물관리에 핵심적인 하천이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임진강의 총 길이는 254㎞, 유역면적은 약 8110㎢다. 남한지역이 약 3000㎢, 북한지역이 5110㎢를 차지한다. 임진강 상류 북한 쪽에는 4월5일댐 1~4호와 황강댐, 내평댐, 구룡댐 등 7곳이 건설돼 있지만 현재 이들 댐의 치수 등 기본 자료조차 북한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통보 없이 개방해 임진강 유역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연천과 파주지역 저지대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북한강 북한 쪽에는 금강산댐으로 불리는 임남댐을 비롯해 포천댐, 전곡댐, 신명댐 등 4곳이 건설돼 있지만 수질관리나 방류량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일절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북한이 정부의 통합물관리정책을 모래성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기 플랜과 국제사회와의 연대·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인도적 평화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되, 여의치 않으면 남한 단독으로라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는 사업이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