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소극적 민생 지원과 느슨한 거리 두기 택한 방역대책 문제"

[경향신문]
손실보상 ‘모든 업종’ 확대를
방역패스에 종교행사도 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10일 “강력한 민생 지원이 뒷받침된 적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대신 소극적인 민생 지원과 느슨한 거리 두기를 택한 정부의 방역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더 두꺼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사연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지난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했다”면서도 “긴급 멈춤 선언으로 회귀한 데에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 외에도 정책 추진상에 반성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와 확진자 감소 시점에 대한 예측 오차가 단계적 일상회복과 맞물리며 의료 대응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요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충분한 재정 지원 대신 소비를 진작시켜 해결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결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은 지나치게 이완되는 거리 두기를 결정하고 민생을 위해 방역을 희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결국은 강력한 민생 지원과 그 시점에 맞는 적정한 거리 두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느슨한 민생 지원과 이완된 거리 두기를 적용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생 지원까지 고려한 방역조치를 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사연은 방역과 민생을 병행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거리 두기 강화 및 대응 조치 병행, 피해계층 소득지원 정책, 긴급돌봄 제공 등 돌봄 소외계층 지원을 제시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통 채널과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운영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종교행사·문화행사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보사연은 특히 그동안 미비했던 피해·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보사연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피해 산정 방식 등에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며 “(피해액 산정 방식의) 보정률을 100%로 조정해 피해액을 많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시설로 한정된 손실보상제도를 개정해 ‘모든 업종’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구호 강화와 긴급돌봄 확대, 사회보험료 면제 등도 대책으로 거론됐다. 김 실장은 “코로나는 단기간에 끝나는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속적·지속적인 사회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보사연은 중장기 방역의료 대비 전략으로 민간 병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