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추경' 재촉하는 변수들..①초과세수 ②거리두기 연장③경기 불안

초과세수 확대 전망에 추경 편성 논리 힘 받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도 변수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국내 경기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는 점도 ‘신년 추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①초과세수 발생하나...추경 편성 요구명분 강화될 듯

10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오는 13일 발간할 ‘월간 재정동향’은 추경 편성 요구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세수는 빠지지만, 1~11월까지 세금이 얼마다 걷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 연간 초과 세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초과 세수는 2차 추경 이후 전망했던 19조 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최근엔 분위기가 바뀌었다. 세수 풍년 기조가 이어지면서 초과 세수 규모가 이보다 최대 10조 원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1년 본 예산 기준으로는 연간 약 57조 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당장 사용하긴 어렵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해, 발생한 초과 세수 전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단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하면 정치권이 주장하는 '1분기 추경' 편성에는 더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②오미크론 급증 우려에 방역조치 연장 가능성 높아

오는 16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오후 9시 영업종료·사적모임 4명 허용) 연장 여부도 중요 변수다. 만약 현행 방역조치가 연장될 경우 추경을 편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을 검토해 오는 14일쯤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 8,000명 코앞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3,000명대로 줄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가 1주일 사이 두 배 늘었다”며 “오미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선 최소 현행 방역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하방위험 커진 경기...돈 풀어 부양 필요성 커져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내 경기 회복세에 경고등이 켜진 점도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반짝 회복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03.9를 기록, 전달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했고,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세 역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추경으로 경기진작에 나설 필요성은 충분하다”면서도 “계속된 추경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재정운용 폭을 좁힐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