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능, 현실에 맞게 재검토"..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도 시사

대학 구조조정 구상도 밝혀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교육 공약으로 수능제도 개편, 대입공정성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당사에서 이 후보의 교육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시행 30년이 된 수능을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며 수능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또 “2028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오는 7월 출범한다.

이 후보는 ‘대입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수시전형 모니터링, 수시전형 입시부정 엄단 등 수시전형 공정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그는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며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국가책임’의 일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단계적 통합,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오후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 연장 등을 내놨다.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초등학교 기본학력 전담교사 확충, 중학교 3학년 대상 학습 보충 기회 제공 등을 공약했다.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 ‘K에듀버스(Eduverse)’ 구축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학 구조조정을 시사하며 “회생 불가능한 대학은 안정적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노년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학습계좌제도 도입, 지역 평생교육기관·대학·전문대학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전체 교육 공약 실현에 10조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 후보 공약에 대해 “대학 서열화 체제를 완화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