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그린노믹스로 불평등·탄소경제와 결별"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는 10일 경제 정책인 ‘그린노믹스’를 발표했다. 심 후보는 “불평등과 탄소경제라는 ‘구질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로 우리 경제의 구질서와 결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 산업, 전기차 산업, 그린수소경제, 생태 농산어업에서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발전량의 50%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40조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배터리 신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구체적으로 “LG, SK,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고체나 리튬황 같은 신소재·차세대 배터리 분야가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유럽에서 내연차 판매·생산 중단 조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체 자동차 250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이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급속충전시설을 10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신규 아파트와 빌딩에는 주차공간의 20%까지 전기충전시설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사업과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 같은 그린노믹스 정책을 통해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5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거대정당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에 ‘녹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코스피 5000·종합 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달러’ 공약에 대해선 “MB(이명박)식 747·양적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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