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효 앞두고 정진상 소환 또 연기, 이래서 수사 신뢰 얻겠나

[경향신문]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 부실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일정 조율을 놓고 한 달여간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정 부실장 측의 설명이 무색하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책실장이었다. 대장동 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서 등 관련 문건 다수에 정책실장으로 서명했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추후 알려졌다. ‘화천대유-성남도개공-성남시’로 이어지는 배임 의혹 사슬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그런데 정 부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자꾸 늦춰지는 사이 그와 함께 사업 진행에 관여했던 성남도개공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 등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사에 압박감을 받았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다. 더구나 정 부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는데 그 공소시효가 다음달 6일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5명이 10일 첫 공판을 받았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들이 배임을 저질렀는지 또 윗선이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 의혹을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마당에 윗선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 부실장이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선 주자의 최측근이 검찰의 소환을 이래저래 피해나가는 모습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최측근인 정 부실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정 부실장의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