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탈모치료약, 건보 적용되면 '처방' 어려워진다?

[앵커]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 공약'이 논란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오히려 탈모치료약 처방을 줄어들게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과연 일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롭게 팩트체크를 맡게 된 이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자]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 현직 의사가 올린 글을 들고 나와봤는데요.

추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탈모치료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싸진다, 그러면 약을 먹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많아진다, 재정의 부담이 늘면서 건강보험 측에서 꼼꼼하게 처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그러다 일부 처방에 대해 보험 적용을 반려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못 받게 된 일선 병원에서 진료를 꺼리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급여 심사기준이 생기면 그럴 수 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 공약이 실현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은 탈모치료약을 얼마에 먹을 수 있고 이 공약이 실현이 되면 얼마에 또 먹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기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탈모는 지루성 피부염 그리고 스트레스성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노화나 유전에 따른 탈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탈모치료제를 먹으려면 비급여로 한 달에 평균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의 약값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한 달에 1만 5000원, 1년에 약 18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부담하는 게 훨씬 적어진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탈모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설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궁금한데 통계나 전망치가 있나요?

[기자]

그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민주당에 따르면 먹는 치료 약은 시장 자체는 한 110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단순 계산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1년에 770억 정도의 부담이 생기겠죠.

이것도 사실 작은 부담은 아닙니다만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상황은 건보가 적용이 되면 탈모치료약을 먹겠다는 사람이 현재보다 폭증할 것이다 이런 건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일선 의사들은 물론 건강보험공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일부 기사들을 보면 100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당연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측치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1100억 원 치료 약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통계수치는 아니다, 논의를 위한 제안으로 봐달라.

결국 일선 의료현장에 이런 불안한 전망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 건보 재정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이지은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