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세력', 대선은 '사람' 뽑는 선거.. 정책비전으로 승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일문일답①
"향후 5년 내 또다른 팬데믹이 올 것
방역·기술의 변화 읽는 제가 적임자"
"재보선은 계파 떠나 능력위주 공천"
"방역패스·영업제한 동시적용은 모순
재건축은 '민간' 주거복지는 '공공'이"
"美·中 갈등 속 '기술주권'만이 살 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약과 대선 판세, 야권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의사이자 교수, 사업가로서 길러온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공약 개발에 직접 참여한다며 “제가 이야기하는 공약이 그대로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방역패스’를 두고는 “방역패스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을 같이 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막힘 없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둘 다 법률가 출신이라 과거지향적”이라며 자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안 후보와의 일문일답.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현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 아닌가. 거대 양당 후보들이 도덕성, 가족 문제, 자질 문제 등 문제가 많다. 총선은 세력을 뽑지만 대선은 사람을 뽑는 선거다. 원내 정당 후보 4명 중 누가 제일 낫냐는 관점에서 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 같다.”

―앞으로의 선거 전략은.

“저는 지금과 같이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책 비전으로 승부를 겨룰 것이다. 지금이 대한민국 운명에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다. 당선 여부 이전에 이것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자 대선에 출마했다.”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별 고민 없이 전문가가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읽고 당선되기 때문이다. 저는 의학자로서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대학교수를 하면서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IT사업을 하면서 경제 구조의 문제를 경험했다. (이를 기반으로) 저는 공약도 같이 만들고, 제 아이디어가 공약에 많이 반영된다.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공약이 그대로 제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속과 전혀 다른 이야기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3자 구도가 되더라도 완주할 생각인지.

“저와 거대 양당 후보(이, 윤 후보)를 놓고볼 때 도덕성, 가족 문제 이런 건 비교 대상도 안 된다. 게다가 두 분 다 법률가 출신인데, 법률이라는 게 과거지향적인 것이라 미래에 대한 시각을 기르기 힘들다. 그런 면에 과학기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전문가인 저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방역패스에 대한 입장은.

“방역패스를 적용했으면 국가가 (출입자의 안정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식당·카페 등이) 왜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하나. 아이들의 접종률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국민들의 불신은 정부의 불투명성 때문에 생겼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 신고 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진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진을 완비해놨어야 했다. 이후 백신 부작용이 몇 명에게 일어났는지,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전부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과학 방역이 아닌 여론조사에 근거한 정치 방역을 해서 이 꼴이 났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미리 방역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방역 컨트롤 센터이고, 현장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역할을 하는 진료 컨트롤 센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백신 주권 국가가 돼야 한다. 지금 SK에서 만드는 백신이 임상 3상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mRNA 백신이 아닌 단백질 조합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면 어느 정도 백신 주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거래세 완화·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으로 요약되는 부동산 공약의 목표는.

“주거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주택가격 안정이 큰 목표다. 실소유자는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겐 주거복지가 필요하다. 투기는 근절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이 모든 걸 다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민간과 공공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재건축은 민간이, 재개발은 민관협동으로, 주거복지는 공공이 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평가는.

“저는 2017년 대선 때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비 차이가 심한 분야들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 공약을 냈는데, 이번에 다시 따져볼 생각이다. 양성평등은 중요한 이슈다. 이를 위해 어떤 부처에서 어떤 형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패권전쟁 속 외교 전략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으로 ‘555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과학기술 패권전쟁 시대에선 최소한 5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름까지 같은 공약(555 공약)을 발표했는데.

“지난번 ‘공정성장’도 제가 8년 전에 이야기한 걸 똑같이 발표하더라. 이걸 보고 ‘문도리코’(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유명 복사기 제조업체 신도리코를 합한 단어)에 이은 ‘이도리코’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나.

“그렇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와 이름만 같지 완전히 다르다. 미국 대통령은 유일하게 행정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입법권,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도 가지고 있다. 반지의제왕에 나오는 절대권력 반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견제 세력도 없다. 행정부, 입법부, 감사원도 다 대통령 하에 있어서 왕이나 다름 없다. 다만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 4년 중임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과 권력 축소형 개헌이 핵심이다. 개헌이나 법률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개혁이 있다. 청와대를 반으로 줄이고 각 부처 권한과 책임을 장관들에게 주고 중요한 국정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대 불행이다. 일반인들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름을 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비서진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국무회의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구상은.

“공수처는 없애야 한다.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데다가 불법적인 일만 하고 있고 아무런 기능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시 해야 한다. 검찰이 애완견화되고 경찰에 권한이 너무 많이 갔다.”

김병관, 이현미,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