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입수시 줄이고 수능 초고난도 문제 없앨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대물림돼선 안 된다"며 교육 양극화 해결을 대선 정책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후보의 교육 분야 8대 공약을 발표했다.

8대 공약에는 돌봄 단계부터 대학입시,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교육 대전환'으로 공정사회로 가는 발판을 세우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문에서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교육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공정성'과 '교육'을 접목해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디지털 전환 교육 일환으로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미래인재 양성, 1인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계획도 내놨다. 또 △기본학력 전담교사 확충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20명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등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밖에 △지역학습일(행복한 지요일)제도 도입 △지역대학 혁신체제 구축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 구축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 등의 계획을 밝혔다.

입시제도에서는 '공정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내로남불'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우선 수시전형의 입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대입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교사와 대학생이 수능문항 검토에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 측은 8대 교육공약을 실현하는데 대략 10조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 났다'고 말씀하지만,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성공 스토리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선 안 된다"면서 "국가는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으로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