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 확대·종편 선거토론 허용'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산업 진흥·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gogogo@yna.co.kr
- ☞ 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4살 아기만 숨졌다
- ☞ 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팔아넘긴 주소, 살인으로 이어져
- ☞ "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예천양조 불송치…영탁 측 반발
- ☞ 큰절 안한 걸그룹 중국인 멤버 중국으로…"학업상 이유"
- ☞ '배은심 여사 별세' 한걸음에 달려온 영화 1987 감독·배우
- ☞ 김의겸 "멸공 정용진, 라이벌 이재용 구속한 尹에 정서적 공감"
-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학로 원로배우서 월드스타로
- ☞ LA 한인식당서 '노마스크'로 퇴짜맞자 '쓰레기' 욕설한 배우
- ☞ 밀린 월급 요구했더니 기름 적신 동전 9만개 쏟아부은 업주
- ☞ 건조 오징어 신발로 밟아 편 식품업체…제품 전량회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 연합뉴스
-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어린이 16시간만에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8년4개월반 징역형 | 연합뉴스
- 연기 접고 UFC '올인'…홍준영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것 알아" | 연합뉴스
-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 연합뉴스
- "빠떼루를 주얍니다"…레슬링해설가 김영준씨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