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지친 외국계 제조기업 脫한국.. 직접투자 3년연속 감소

작년 제조업 FDI 전년比 50% ↓
최저 임금 등 인건비 지속 상승
노동 관련 규제도 매년 강화돼
대외적 불확실성에 올해도 부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연도별 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외국계 제조기업 A사는 한국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주52시간제 등 노동 관련 규제가 매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한국만의 특유 리스크'로 꼽았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면 경영 환경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제조업 FDI는 3년 연속 감소하며 2016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강화로 투자 축소·철회를 고려하는 외투기업이 늘면서, 역대 최대 FDI 실적에도 정부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제조업 FDI는 2018년 실적 대비 반토막이 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신고 기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FDI 신고액은 2018년 269억9000만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2019년 233억3000만달러, 2020년 207억 5000만달러 2년 연속 감소한 뒤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것이다.

반면 제조업만 떼놓고 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지난해 제조업 FDI는 5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2% 줄었다. 섬유·직물·의류(-97.4%)와 식품(-42.3%) 분야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설비 투자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보다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FDI 회복세에서도 제조업 FDI는 반등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FDI 감소세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FDI(신고 기준)는 2018년 100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2019년 82억2000만달러, 2020년 59억7000만달러로 매년 줄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업 FDI가 줄어드는 배경에 대해 구조적 요인을 꼽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한 결과, 51.4%의 외투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외국인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응답인 것이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 과제'로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와 '임금 경직성 완화'(37.3%)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실제 대구에서 자동차용 고무 제품을 만들던 외국계 기업 한국게이츠는 2020년 공장 문을 닫았고, 구미산단에서 디스플레이패널용 유리기판을 생산하던 아사히피디글라스 역시 같은 해 14년 만에 한국 철수를 결정했다.

올해 외국인투자를 둘러싼 대외적 상황도 불확실성이 높아 제조업 FDI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 투자가 위축될 요인이 있다"라며 "코로나19가 확대되고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될 수 있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