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6월 지급..보은군 재정분담률 수용

정상혁 "오는 3월 추경 편성, 오는 6월 지급".."도비 분담률 70% 바꿔 달라"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재정분담률을 놓고 충청북도와 갈등을 빚었던 농업인 공익수당을 결국 지급하기로 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당 50만 원의 공익수당을 오는 3월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오는 6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북도가 시.군 의견을 무시한 채 도비 40%, 시.군비 60%라는 재정 분담률을 관철한 것은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이라며 "도비 분담률을 70%로 조속히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현재까지 농업 부문에 지원을 많이 해온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의 농업인 수당의 재정부담 비율이 동일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고소득 농가에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데다 농지 쪼개기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비용 보전, 농기계 지원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충북도가 구성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에 시장.군수를 참여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정 군수가 여전히 재정 분담률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수당 지급에 나서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10만 8800여 농가에 연간 50만 원씩의 농업인 공익수당이 동시 지급될 수 있게 됐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한편 보은군은 별도로 50억 원의 재원도 확보해 오는 4월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